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9, 2016. 1. 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 2014. 2. 2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8년

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689]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